법령 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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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누3788 판결
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시행령